인테리어 정보
인테리어 업체 등록 확인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 규모와 조회 방법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금액에는 집주인이 직접 사 온 자재값도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으면 가격과 디자인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 규모의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업종별 등록을 요구하고, 작은 공사만 예외로 둡니다.
이 글은 등록이 필요한 기준, 공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록 업체를 조회하는 순서, 등록 없이 공사했을 때 법이 정한 처벌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2026년 6월 23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원칙은 등록, 예외는 작은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둡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등록이고,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건설공사»뿐입니다. 간판이나 명함에 인테리어라고 적혀 있다는 것,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건설업 등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내기 위한 등록이고,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따로 하는 등록입니다.
2.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공사의 금액 기준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일 때
조립·해체해서 옮기기 쉬운 기계설비를 만들거나 공급한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공사
전문공사 쪽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금액이 작아도 경미한 공사에서 빠집니다. 집 공사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입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공사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1(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이 정합니다. 바닥·벽·천장 마감처럼 실내를 꾸미는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서의 공사 항목을 별표 1의 업무내용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공사예정금액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시행령 제8조는 공사예정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견적서 합계만 보고 기준 아래라고 판단하면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나눠서 계약해도 합칩니다.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욕실과 주방을 따로 계약서로 나누어도 하나의 공사를 나눈 것이라면 합친 금액이 기준입니다.
내가 산 자재도 들어갑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타일이나 위생도기를 집주인이 직접 사서 넘기고 시공비만 주는 계약이라도 자재값을 더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비만 받는 조건이라 견적 합계가 작아 보여도, 직접 구입한 자재값과 운임을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자재 구입 영수증까지 모아 한 번 더 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KISCON에서 등록 업체 조회하는 순서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보조회방법 안내에 따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KISCON의 건설업체정보조회에서 업체정보입력검색을 엽니다.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하나 이상을 넣습니다. 업체명과 대표자는 현재 등록된 이름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요약정보를 누르면 간략한 정보가, 상세정보를 누르면 일반현황·공사실적·신인도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조회할 때 알아 둘 점도 KISCON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어서, 등록 업체인데도 사업자등록번호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만 넣고 조회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공사실적과 신인도 같은 일부 정보는 공공기관 발주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계약서의 상호·대표자가 조회 결과와 같은지, 보유 업종이 맡길 공사와 맞는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맞춤형업체검색에서는 본사 소재지, 업종, 행정처분 조건으로 업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5. 등록 없이 하거나 이름을 빌리면 — 법이 정한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막혀 있습니다. 제21조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 누구든지 그 이름이나 등록증을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1조제4항은 건축주가 이런 사람과 공모하여 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제95조의2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도 같은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상호, 현장에 오는 업체, 대금을 받는 계좌의 이름이 모두 같은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업체의 이름만 빌린 것인지는 계약 전에 서류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6. 막힐 때 — 조회가 안 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업체가 조회되지 않을 때: 상호를 바꾼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이름이나 법인등록번호로 다시 찾아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찾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합니다.
금액이 기준 근처일 때: 직접 산 자재값과 운임, 나누어 맺은 계약을 모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도 애매하면 업체에 건설업 등록증과 보유 업종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내 공사가 어느 업종인지 모를 때: 시행령 별표 1의 업무내용을 견적서 항목과 맞춰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는 소관 부서(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가 표시되어 있어 문의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개별 공사가 등록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표
확인할 것
어디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가
KISCON 업체정보입력검색
보유 업종이 공사 내용과 맞는가
KISCON 상세정보 · 시행령 별표 1
자재값·운임을 더한 공사예정금액
시행령 제8조
계약서 상호·대표자·입금 계좌 이름
계약서 · KISCON 조회 결과
행정처분 이력
KISCON 상세정보
정리
인테리어 업체 등록 확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입니다.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면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하고,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는 금액이 작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액에는 직접 산 자재값과 나누어 맺은 계약이 모두 들어갑니다. 조회는 KISCON에서 업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로 할 수 있으니, 견적을 비교하는 단계에서 업체마다 한 번씩 조회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확인할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 1(현행 조문·소관 부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업체정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