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정보
인테리어 계약서 —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항목과 추가 공사·지연 조항 읽는 법
인테리어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쓰면 공사 범위·일정·대금·지연·변경·하자보수 항목을 빠짐없이 갖출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는 «누구의 사정으로 바뀌었는지»와 «내역서에 있던 공사인지»로 판단하고, 지연 배상은 계약서 빈칸에 이율을 적어야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를 받으면 총 금액과 착공일만 보고 서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다툼은 대부분 «원래 범위에 있던 공사인가», «늦어지면 누가 얼마를 물어 주나»에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표준계약서 조항을 차례로 읽으며 추가 공사와 지연 조항에서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9호와 2026년 11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조문입니다.
1.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는 어디에 있고 무엇이 들어 있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표준약관 목록에 있습니다.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2018년 3월 21일 제정됐고, 조항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12개입니다.
제2조는 시공업자가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재지 주소를 적은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주고, 다음 여섯 가지를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게 합니다.
시공장소와 공사일정
공사비(계약금·중도금·잔금)와 지급 방법
공사의 범위와 내역
연체료와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해제와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업체가 자기 서식을 쓰더라도 이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 있는지를 비교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2. 법이 계약서에 적으라고 정한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 공사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적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에서 특히 볼 항목입니다.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착수 시기와 공사완성 시기
선급금·기성금(공사 진행에 따라 나눠 주는 돈)을 약정한 경우 지급 시기·방법·금액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 방법, 인도 검사 시기와 완성 후 대금 지급 시기
이행이 늦어질 때의 위약금·지연이자 등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담보 방법
이 항목 대부분은 견적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견적서만으로 계약하면 인도 검사 시기 같은 항목이 잔금 다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3. 공사 범위와 내역서 — 추가 공사 다툼의 출발점
표준계약서 제3조제5항은 시공업자가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규격을 적은 별도의 내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창호 공사라면 제6항에 따라 제품명(제조사), 제품 색상, 유리 두께, 유리 색상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추가 공사인지 아닌지는 이 내역서로 가려집니다. 내역서에 «욕실 타일 교체»만 있으면, 뜯고 나서 방수 공사가 필요해졌을 때 원래 범위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역서는 «욕실 공사 일체»로 묶지 말고 철거·방수·타일·설비로 나눠 받습니다.
4. 추가 공사·자재 변경 조항 읽는 법
추가 공사와 금액 변경은 표준계약서 세 곳에서 정합니다.
상황
조항
금액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제3조제4항
인상할 수 없음
계약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통보·협의 후 동질·동가 제품 · 인상 불가
소비자 사정으로 공사가 바뀐다
제8조제2항
협의해 변경 · 추가비용은 소비자
판단 순서는 단순합니다. 내역서에 있던 공사라면 추가 공사가 아닙니다. 없던 공사라면 누구의 사정인지 봅니다. 소비자가 조명을 더 달기로 했다면 추가비용은 소비자 몫이고, 업체가 자재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같은 값의 제품으로 바꾸되 금액은 오르지 않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기 쉽지만, 표준계약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적습니다. 업체 서식에 물가 변동 조정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을 계약 전에 읽습니다.
5. 공사 지연 조항 읽는 법 — 빈칸이 핵심
표준계약서 제6조는 양쪽의 지연을 함께 다룹니다.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 실제 지급일까지 계약서에 적은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냅니다. 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에서 정합니다.
시공업자가 완료일을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가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최종 완공일까지 같은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냅니다.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연 배상의 기준은 총 공사금액이 아니라 «그때까지 낸 돈»입니다. 계약금만 냈다면 기준도 계약금입니다. 둘째, 이율 칸이 «( )%»로 비어 있으면 무엇을 적용할지부터 다투게 되니 서명 전에 채웁니다.
제3조제2항에는 아파트 입주 예정일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합의해 완공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뀐 완공일은 서면으로 남겨야 지연 계산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연 배상을 지나치게 높게 적기보다 표준계약서처럼 은행 연체이율 범위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6. 계약 해제·위약금과 하자보수 조항
제7조에 따르면 시공업자 책임으로 완료일 안에 끝낼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한쪽이 계약 조건을 어겨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서면으로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착공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최고)한 뒤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쪽이 내는 위약금은 단계로 나뉩니다. 계약만 했거나 실측만 한 경우는 총 공사금액의 ( )%이고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뒤라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하자보수(제10조)의 무상 수리기간은 실내건축 공사 1년, 창호 공사 2년(유리는 1년)이고,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금을 치를 때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잔금을 너무 작게 잡지 않는 이유입니다.
7. 구두 약속을 계약서로 옮기는 법
공사 중 합의는 대부분 현장에서 말로 이뤄지고,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로 옮겨 적습니다.
계약 전 약속(«철거 폐기물은 업체가 처리»)은 내역서나 특약란에 적습니다.
공사 중 변경은 변경 내용·추가 금액·바뀐 완공일 세 가지를 적은 짧은 변경 합의서로 남기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자재 변경 통보(제8조제1항)는 제품명·규격을 적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계약서는 2통을 만들어 한 통씩 보관합니다.
8. 막힐 때 — 계약서가 없거나 조항이 비어 있을 때
견적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을 때: 표준계약서 서식으로 같은 항목을 작성하자고 요청합니다. 공정위는 이 서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율·위약금 칸이 비어 있을 때: 서명 전이면 숫자를 채우고, 서명 후라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덧붙입니다.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받았을 때: 내역서에서 그 공정을 찾고, 없다면 누구의 사정인지와 변경 합의서가 있는지 봅니다.
업체 서식이 한쪽에만 유리해 보일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은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늘리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분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정합니다.
이 글은 표준계약서와 법 조문에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개별 계약의 해석과 분쟁은 관할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표
확인할 것
근거
공정별 내역서(범위·물량·제품·규격)
표준계약서 제3조
착공일·완공일과 일정 조정 조건
표준계약서 제3조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지급일
시행령 제25조
지연 이율 칸이 채워졌는가
표준계약서 제6조
해제 시 위약금 비율(10% 이하)
표준계약서 제7조
추가 공사 시 변경 합의서 서명
표준계약서 제8조
하자 무상 수리기간
표준계약서 제10조
정리
인테리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12개 조항을 기준으로 빠진 항목을 채우며 읽습니다. 추가 공사는 내역서와 «누구의 사정인가»로 가려지고, 표준계약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만으로 금액을 올릴 수 없게 합니다. 지연 배상은 그때까지 낸 돈에 계약서의 이율을 적용하므로 이율 칸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말로 한 약속은 서면으로 옮겨 두세요.
이 글을 바탕으로 확인할 곳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계약서에 적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