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정보
인테리어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를 알리는 순서
인테리어 하자보수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계약서에 기간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함께 보고 요구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날짜·사진·요청 내용을 글이나 메시지로 남겨 시공 업체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이나 가게 공사를 마친 뒤 타일이 들뜨거나 욕실에서 물이 새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공사를 맡기기 전이거나 막 끝낸 분이 인테리어 하자보수의 기준이 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찾아보고, 하자를 알리는 순서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요
하자(공사가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 생긴 결함)에 대해 시공한 사람이 고쳐 줄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별표 4와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기간은 상대가 선의로 베푸는 서비스 기간이 아니라 법령이 기본값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하자보수 문구가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따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적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3번에서 다룹니다.
2.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한눈에 보기
시행령 별표 4에는 공사 종류마다 책임기간이 나옵니다. 인테리어와 가까운 공종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개정 2021. 8. 3.로 표시된 별표 4 본문에서 읽은 값입니다.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종
책임기간
비고
실내건축
1년
전문공사
미장·타일
1년
전문공사
방수
3년
전문공사
도장
1년
전문공사
창호설치
1년
전문공사
석공사·조적
2년
전문공사
지붕
3년
전문공사
판금
1년
전문공사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방수입니다. 실내건축과 타일이 1년인 데 비해 방수는 3년입니다. 욕실이나 베란다 누수가 문제일 때 어느 공종의 하자로 보느냐에 따라 따질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는 두 가지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기간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계약서에 기간을 따로 적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제외), 공사 목적물의 성능과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기간을 따로 정할 때 도급계약서에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적도록 합니다.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따로 정한 기간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그래서 계약서에 짧은 기간이 한 줄 적혀 있기만 하고 사유와 보증 수수료 이야기가 없다면, 그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 조항이 개별 계약서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서명하면 기간은 무조건 계약서대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때 적어야 할 내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4. 하자를 발견했을 때 알리는 순서
급한 마음에 전화부터 하는 분이 많습니다. 통화도 필요하지만 기록이 남는 방식을 먼저 쓰는 편이 좋습니다. 흔히 쓰는 출발점은 다음 순서입니다.
현장을 사진과 짧은 영상으로 남깁니다. 날짜가 보이는 사진이 좋고, 전체와 가까이서 찍은 것을 함께 둡니다.
발견한 날짜와 증상을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바닥 줄눈 부분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처럼 사실만 씁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락 방법(문자, 메일, 문서)으로 시공 업체에 알립니다. 계약서에 정한 방법이 없다면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방식을 씁니다.
고쳐 달라는 요청과 함께 희망하는 방문 일정을 적습니다.
답이 없거나 미룰 때는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보내고, 보낸 내용을 모두 보관합니다.
전화로 먼저 말했다면 통화 후에 오늘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보낸다고 문자를 남겨 두세요. 말로 한 요청은 나중에 했다 안 했다가 갈리기 쉽습니다.
5. 하자 통지 문장 예시
바로 붙여 넣어 쓸 수 있는 형식입니다. 업체 이름과 날짜만 바꾸세요.
[!예시] 안녕하세요. 30평대 아파트 욕실 공사를 맡기신 ○○입니다. 00월 00일에 욕실 바닥 줄눈 쪽에서 물이 번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3장을 첨부합니다.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에 따라 점검과 보수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회신해 주시면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고쳐 주세요, 또 샙니다라는 한 줄만 보내면 언제 어디가 어떤 상태였는지 남지 않습니다. 위 형식은 날짜, 위치, 증상, 요청, 회신 기한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만 쓰세요.
6. 하자이행보증은 어떻게 살펴보나요
하자이행보증(공사가 끝난 뒤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맡겨 두는 보증)은 시공 업체가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적도록 한 것도, 하자보수에 보증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이나 예치금이 계약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관이나 방식인지, 그리고 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하는 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맞는지
보증이 없다면 잔금 지급을 나누어 일부를 보수 확인 뒤에 주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증의 종류, 금액, 청구 방법은 보증하는 기관과 계약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으며, 증서나 약관을 보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7. 막힐 때
자주 생기는 문제를 원인과 해결로 나누었습니다.
업체가 사용 중 생긴 문제라며 거부하는 경우. 원인은 하자인지 사용 중 손상인지 판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해결은 공사 직후 상태를 찍어 둔 사진과 인수 시점의 기록을 내놓는 것입니다. 인수 때 사진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증상을 기록하세요.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경우. 원인은 어느 공종으로 보느냐와 기간의 기산 시점(시작하는 때)을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해결은 2번 표의 공종을 확인하고, 시작 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기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자를 책임기간 안에 알렸다면 그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한 공사에 여러 공종이 섞인 경우. 원인은 별표 4의 비고 때문입니다. 책임을 나눌 수 있으면 공종별로 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해결은 어느 부분의 문제인지 사진에 표시해 알리는 것입니다.
업체와 연락이 끊긴 경우. 원인은 폐업이나 부재일 수 있습니다. 해결은 계약서의 보증 증서를 찾아 보증 기관에 문의하고, 소비자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8. 흔한 오해 바로잡기
신축 아파트 하자 기간을 인테리어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자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타일공사는 2년이라고 안내합니다. 이것은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신축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테리어 업체와 맺은 공사는 계약서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먼저 보아야 하고, 별표 4에서 미장·타일은 1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내 공사에 맞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또 인테리어는 모두 1년이라고 알기 쉽지만 2번 표처럼 방수는 3년, 석공사·조적은 2년으로 공종별로 다릅니다. 공사 항목 이름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해당 공종을 찾아보세요.
확인표
☐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사유와 보증 수수료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 내 공사 항목이 별표 4의 어느 공종인지 표시했습니다.
☐ 방수 같은 공종은 기간이 더 긴지 확인했습니다.
☐ 인수 날짜와 공사 직후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하자 통지를 문자나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 하자보수 보증이 있는지, 증서를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보낸 내용과 받은 답을 한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하자보수는 공종별 기간과 계약서의 내용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실내건축은 1년이지만 방수는 3년처럼 공종마다 다르고, 여러 공종이 섞이면 원칙적으로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합니다. 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려면 사유와 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날짜·사진·요청을 기록으로 남겨 알리는 습관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확인할 곳
이 글은 일반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이나 관할 지자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